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단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드디어 통과됐고, 극심한 논쟁을 낳았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며 "많은 국민이 이제 여야가 예산안과 남은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민주당은 곧바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더해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모조리 재추진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표결 버튼이 식기도 전에 소모적 논쟁을 타임 루프하듯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민주당의 선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 법안이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공통적인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국정 부담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들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일념으로 이 법안들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여서 이에 단체들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다른 국민들과 싸움을 붙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서 재의요구권을 통해서라도 법 시행을 막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강행 처리해 거대 야당에 어울리지 않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입법 폭주를 벌였다"며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는 건 그 많은 갈등을 모아 다시 한번 터뜨려 사회 마비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입법 테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맹공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쟁용 법안을 두고 소모적 논쟁을 하는 건 한 번으로도 지치는 일인데, 시급한 현안들을 제쳐놓고 다시 논쟁을 시작할 여유가 21대 국회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며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돼 국민과 사회를 돌아보지 않는 정당을 어떻게 책임 있는 공당이라 부를 수 있겠나. 민주당은 악법 강행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시도를 멈추고 21대 국회가 민생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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