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서울서 첫 회의… "공조 더 강화키로"
"사이버 범죄·자금 세탁 등 대응"… '北 외화벌이' 차단
한국과 미국, 일본 안보실장이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3국 공조와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서울에서 8~9일 양일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 모였던 한미일 정상이 매년 한 차례씩 안보실장 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는데, 그 첫 회의다.
조 실장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사이버 범죄와 가상화폐 자금 세탁에서부터 무모한 우주, 탄도미사일 실험에 이르기까지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3자 이니셔티브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해킹그룹을 이용한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범죄를 우선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원을 위한 부정한 사이버 활동 대처에 한미일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AI거버넌스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공작에도 함께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키바 국장은 "중대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조작 위협으로부터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3국이 새롭게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또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를 지켜나가겠다며 중국을 향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한미 양국 안보 수장은 별도로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를 열고 반도체와 AI,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 분야 공동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정상이 해마다 만나기로 약속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내년 3국 정상 회담을 국내에서 여는 방안을 두 나라에 타진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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