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북한의 비핵화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9일 오전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마치고 대통령실 공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 실장이 밝혔다. 

조 실장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21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 호주가 최초로 독자 제재를 연내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 실장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AI거버넌스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공작에도 함께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원을 위한 부정한 사이버 활동 대처에 한미일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키바 국장은 "한미 양국의 계속 이행과 협력을 요청했다"며 "조태용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재차 지지해 줬다"고 전했다. 

아키바 국장은 "중대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조작 위협으로부터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3국이 새롭게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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