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낸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구역내 인구수대비 선거구수와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을 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과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과 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며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돼 있는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 획정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에 편향된 획정 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두 인사는 구체적으로 선거구 획정위가 행정구역내 인구수에 대비해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에서 각각 하나씩 줄이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두 개 선거구가 모두 인구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부산시 남구갑⋅을을 합구하는 것을 제안했다"며 "이는 부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했다"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히려 경기 부천의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과 김 의원은 이날 발표된 선거구 조정안이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단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공직선거법 24조를 보면 재의 요구 조항이 있다"며 "여야가 정개특위 간사들간의 협의를 넘어서 당 지도부간에 협의 통해서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획정안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부 논의 후 여야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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