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 결단에 따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원 이전부터 합의된 일정인 만큼 여당이 본회의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양일간의 본회의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0일) 본회의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며 국회의장도 내일 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낮 KBS·YTN 등 주요 공영언론사 사옥과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프레스센터 등지에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을 호소하는 대국민 피켓팅 선전전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회 본회의는 여야 합의로 여는 게 관례"라며 "국정방해, 예산지연, 정쟁탄핵과 같은 민주당 일방의 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의회 폭거 대응 비상 의원총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원내 주요 현안으로 인해 의총이 수시 소집될 예정으로 전원 반드시 의총에 참석해 달라"며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김 의장은 일단 30일 오전까지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민주당이 탄핵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예산안과 민생법안도 줄줄이 표류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은 오는 30일까지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부 원안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통과된 경우는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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