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정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에 대해 국가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이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상황이 나빠지면 과거의 북풍처럼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제1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공동체을 존속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킨다면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단호하면서도 슬기롭게 다뤄야 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엉뚱한 처방이란 것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간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도 채택시키지 못하는 외교 실패를 감추련 이유에선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한반도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들의 다자간 대화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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