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린다. 청문회 최대 쟁점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막역한 친분 관계가 될 전망이다.

국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후보자간 친분 관계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단 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대통령 친구의 ‘절친’으로 알려졌지만 ‘부적격자’란 이유로 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언급하며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맹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 인청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측은 이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의 지난 판결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후보자는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한 재판에서 낙태죄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보였다.

지난 2021년 1월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위헌이란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 3월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도 ‘검사의 권한이 침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엔 퇴임해야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과거 아파트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신상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과거 법관 재직시절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린 합리적 성향의 재판관이란 점을 들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할 예정이다.

특히,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월 퇴임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의 정쟁을 유도하며 사법부 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거대야당의 잇달아 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한 것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헌재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직회부에 대해 여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을 당시 이 후보자는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다른 헌법재판관 3명과 함께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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