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모든 공공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앞으로 서울시 내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로 사고가 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한다. 또 시설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은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모든 공공 건설 현장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목표로 한 '서울형 건설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 건설 분야에서 부실 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서울시 공사 계약 특수 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개정을 마치고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부실 공사를 한 업체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를 2년간 제한한다. 부실 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도 지정해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명단도 공개한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의 주요 공종은 원도급사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공종은 철근과 콘크리트, 교량공사 등 시설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을 뜻한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한다.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감리원에게 실제 현장 업무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앤다. 또 상주 감리원 비중을 늘려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한다.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민간 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분야로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이 요청하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돕는다.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해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강도 점검을 의무화한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한다. 기존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했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사 감리는 건축사뿐 아니라 구조·안전 부문 전문성을 갖춘 구조기술사 또는 시공기술사와 공동 수행하도록 한다. 시공·구조·안전 품질에 대한 감리 자격시험 도입을 정부에 건의해 안전에 특화된 감리를 확보한다.
시공 미숙이나 저가 수주 등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관행과 체질도 개선한다.
숙련 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능 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와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투찰 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도 바꾼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상 기술 이행 능력 평가 만점 기준을 높여 기술 변별력을 확보한다.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행안부에 건의한다.
현재 약 86% 수준인 적격심사 낙찰률은 90% 이상으로 높이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하는 표준시장 단가 현실화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발주자 의식 개선을 위해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해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산업에 구조적으로 뿌리박힌 관행과 인식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 선진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