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건설 현장 무자격 하도급과 전문공사 하도급 등 불법 의심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883곳을 집중 단속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지방자치단체 165개와 지방국토관리청 5개가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과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 현장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로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 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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