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으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군으로는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 정영환(63·15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주 중으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고 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균용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낙마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40일 넘게 공석을 유지해 오고 있다. 

후보군은 김형두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압축됐으며 현재 검증과 관련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두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 김 재판관이 임명되면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법원 내에서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일찌감치 대법원장 후보로 검토해 온 인물이다. 단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정영환 교수는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냈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반대해 윤석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평가된다. 정 교수가 임명된다면 첫 교수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다만 법관 경력이 1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 법원 내부 장악력이 약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오는 10일로 만료된다. 

여야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다 13일 실시하기로 5일 합의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등 '양대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