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與, 지방거점도시 육성과 구체적 비전 전략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여당의 '김포의 서울 편입' 계획에 대해 "정략적인 꼼수"라며 "5호선 연장 예비 타당성 조사(예비) 면제와 내년도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교통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5호선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는 지난 8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제출하고 예타 면제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지자체간 이견을 조정하고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확정해 추진해야 하는 책임을 져버리고 오히려 사업 무산을 언급하며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지자체간 이견과 경제성 문제를 핑계로 삼아 시간만 끄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런 사이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은 더욱 심화됐다"며 "상황 이런데도 여당은 느닷없이 김포시민을 위하는 것처럼 '서울 편입'을 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무책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5호선 연장) 방안을 가져오면 민주당은 적극 협력하고 예산도 함께 반영할 것"이라며 "9호선 연장도 검토해 신속히 결론내리고 이에 따른 추진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문제로 겪는 고통과 시간·돈 낭비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정부·여당은 얄팍한 생각하지 말고 수도권 주민 고통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성장잠재력 훼손을 막기 위해 주요 지역에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과제'에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높은 것이 성장잠재력 훼손과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단 것을 언급하며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법은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문화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해 비수도권에 거점도시 만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 모두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추구했다며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놓은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이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이 가야할 경로에서 탈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변화 대응 위한 종합적 국토상생발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머리 맞대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같은 좁은 시야 버리고 집권여당 대표 다운 책임감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