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매도 허점을 악용하는 것은 물론 불법 공매도로 자본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공매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공매도 하루 거래대금은 6000억원에 달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금지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2차전지 관련주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 공매도 경쟁에 불이 붙은 데다, 일부 외국 투자은행(IB)이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해 온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국민동의청원에서 '증권시장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공매도는 특정 주식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주가 하락에 대해 배팅하는 거래 방식인 만큼 인위적인 시장 조작이나 가격 조작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공매도가 늘수록 자본시장에 불안감도 커질 수 있고, 공매도 규모가 늘수록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서도 거래할 수 있는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 비중도 확대될 수 있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요구된다.

이렇다 보니 여당 일부에서는 지난달 27일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를 3~6개월 한시 금지하고 제도를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실 역시 금융위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공매도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공매도는 줄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일 하루에만 공매도 거래대금은 5830억원에 달해 전체 거래대금(6조7390억원)의 8.65%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발표한 지난달 31일(8.25%)보다 비중이 크며, 10월초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5~6% 내외)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공매도 거래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재 공매도 비중이 상단에 근접해 있다"며 "4분기 국내 증시 계절성 변수 중 하나가 공매도 비중 하락인데 일반적으로 코스피 공매도 비중은 10월초·중순을 정점으로 12월중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이 고민 중인 공매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보다 현행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고, 원천적으로 불법공매도를 차단하는 방안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은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꾸준히 개선해 가는 것은 앞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 대차거래의 전산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차거래 전용플랫폼에서 계약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1년 16건(9억원) △2022년 32건(32억원) △2023년 8월까지 45건(107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박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