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공공 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두고선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강경 투쟁을 예고해 최종 결론 도출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과 소병철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갑),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등 호남 지역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전남권 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소 10년 이상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공공의료 기반을 확보하고 붕괴 위기의 지역의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의대 증원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수, 공공, 지역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야당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해보겠다며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을 군을 통해서 보완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학 부설 병원장들도 일제히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단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해 최종 결론 도출엔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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