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년째 연 3058명에 묶여 있는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구성원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인력전문위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해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복지부와 의협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의협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도 정쟁에서 벗어나 모처럼 의대 정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협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놓겠단 점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같은날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해 지역의사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얻으려는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잔 것이 아니고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날 저녁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서울아산병원 박인숙 명예교수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자칫 의사 파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치권과 의료계 간 갈등은 내년 총선에서의 핵심 쟁점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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