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장전입' 이정섭 검사 공수처 고발
민주, '위장전입' 이정섭 검사 공수처 고발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0.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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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날 법사위 국감서 위장전입 등 비위 의혹 제기
"특권의식의 발로... SNS 내용 공개된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자료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자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이정섭 2차장검사를 위장 전입 등 비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위장전입을 비롯한 이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법률적 대책을 논의한 후 공수처 고발 방침을 정했다.

박 대변인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세금 체납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이라며 "처가의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단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장 직원, 가사 노동자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주고, 처남 골프장을 이용해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편의를 봐줬단 등의 의혹은 정말 다채롭고 추악하기 이를 데 없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집행자인 현직 검사를 둘러싼 의혹이 맞는가.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사는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특권의식의 발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정섭 검사는 위장전입 의혹만 인정하고 나머지 의혹은 모두 부정했고,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감찰에 문제가 없었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캡처된 대화 내용이 국감장에서 공개됐다.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 검사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파면은 비롯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면 스스로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