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들이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에서 떨어진 지방대일수록 소멸확률이 높아 특구책(특성화·구조조정·책무강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과 신입생 미충원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40년에 지방대학의 최소 50%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출생아수 25만명, 대학입학정원 47만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경연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 인재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에 실렸다.

보고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소멸될 수 있다’는 ‘벚꽃엔딩’ 대학 속설을 검증했다. 우선 대학정보공시를 바탕으로 서울(경복궁)에서 전국 모든 대학의 주소지와 위도․경도를 반영한 거리를 산출했다. 이후 거리에 따른 2023년도 대학 신입생 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졸업자 취업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대학 신입생 경쟁률은 서울지역 대학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경향은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자 취업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서울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은 최대 20대 1 내외로 높은 반면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 및 대전지역에 이르면 경쟁률이 10대 1 정도를 넘기 어려웠다.

양 교수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도 직결된 것”이라며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해 정부-대학-지자체-산업계가 미래 50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구(구조조정)․책(책무강화) 전략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도출을 할 수 있게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여년전 수립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최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안)’으로 변경됐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으나 전담기관이 없으면 정책의 계획, 실행, 점검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또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정부-대학-지자체-산업체 전반이 연결된 사회정책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정부내 전담기관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에서도 2020년에 ANCT(National Agency for Territorial Cohesion)라는 국가지역통합청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지역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방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재정투자 비중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대학교육 재정투자 비중은 0.7%로 OECD 주요국 평균(1%)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내국세의 20.79%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지원에 활용되고 있으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대학 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교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현재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대학이 새로운 형태의 지역혁신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특성화)․구(구조조정)․책(책무강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무성도 강화하는 성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정호 교수는 “지방대학 발전은 특성화, 구조조정, 책무강화 등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질 때 실질적 성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양성-취업 확대-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현재 4년 단임 형태의 대학총장 거버넌스 구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부에서 대학으로 지역혁신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 거버넌스도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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