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불리한 보선에 영향 주기 위한 것 아니냔 합리적 의심 낳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16일 국정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 발표한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확인'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국기문란 중대범죄"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의심받을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경고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혹시라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면 매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정원 백종욱 3차장은 지난 10일 해당 보도자료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뛰어난 해커 한명이 투·개표 결과를 모두 조작할 수 있단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관리 취약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곧바로 "만약 내부 조력자 가담을 전제한다면, 어떤 뛰어난 보안시스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정원의 보도자료에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확인 결과 (국정원의) 보도자료는 국정원이 공동 보안 점검을 한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심지어 보도자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자료 내용도 매우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항목별로 상세하게 취약점을 적시했는데, 이는 거꾸로 해커들에게 해킹을 요청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며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10년간 2257개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 대응 능력 점검을 실시했지만, 모의 침투를 통해 발견된 취약점을 공개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낳는다"고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발표 다음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다"며 "그들이 태만으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선거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게시물을 언급하며 "국정원 발표를 근거로 선관위와 민주당을 동시에 공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실세인 김남우 기조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형사1부장으로 함께 일했단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의 정치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