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투·개표 해킹 취약' 발표에 부정선거 우려 '군불'
與, ''선관위 투·개표 해킹 취약' 발표에 부정선거 우려 '군불'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0.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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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주의 위협 공포" vs 野 "선거 개입"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김태우 후보 파이널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김태우 후보 파이널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이 사실상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국가정보원(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북한 등 해킹조직이 사용하는 수법만으로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나왔다"며 "이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투표 및 개표 결과를 포함한 관련 시스템을 얼마든지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 관리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고 무방비인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결과는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선관위가 성역이라도 되는 양 외부 감시나 보안 점검 등을 거부해 온 자만과 안일함이 부른 결과이자, 국민주권이 아닌 자기 밥그릇만 지키는데 더 혈안이 된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참사다"며 "만일,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가상해킹 공격을 한 결과, 가히 충격적이었다. 사전 투표자를 미투표자로 바꿀 수 있었고,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도 있었다"며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하는 도장 파일도 탈취가 가능했고,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까지 동일한 '짝퉁' 투표용지까지 만들 수 있었다. 나아가 개표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보궐선거 전날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선거개입 의도'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기 바빴다"며 "어설픈 소쿠리 투표함과 북한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도 반성하지 않은 선관위였다. 선관위의 '구명'은 대한민국의 '구멍'이다. 구멍난 선관위를 국민의힘이 낱낱이 밝히고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비밀번호 12345'는 사실상 보안 포기 수준을 보여준다. 선거방치위원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며 "국정원에서 2년 동안 줄기차게 북한에 의한 해킹 우려를 경고했음에도 독립 헌법기관 핑계를 대며 자존심만 세우더니, 결국은 무능과 거짓 변명의 실체는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꼬았다.

이들은 "사실상 해체 수준의 문책과 개혁이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오는 13일 위원회 의결로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위원 질의를 두 세명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관행대로 인사말씀 후 돌려보내겠다' 등 터무니없는 억지와 협박을 부리고 있다"고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13일 행안위는 노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대신해, 모든 의혹과 문제에 대해 예외 없이, 제한 없이, 성역 없이 묻고 따지고 변화와 개혁의 약속을 분명히 받아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오늘 국정원의 발표는 매우 석연치 않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남긴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오늘 갑자기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온 건 선거개입 의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게 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여당 지지자를 결속시키려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 패배에 대비해 선거 불복의 핑곗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됐든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불안을 가중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퍼뜨리는 행태는 선거 개입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정원은 여론 조작·해킹을 운운하며 선거에 마수를 뻗치려는 정략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