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에 "정치검찰 집요함에 할 말 잃어"
민주, 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에 "정치검찰 집요함에 할 말 잃어"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0.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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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기소권 앞세워 국민 경고 무시하는 최악의 수 둬"
"'야당대표 탄압' 혈안이 된 정치검찰, 국민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이 대표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집요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져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앞세워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는 최악의 수를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이날 기소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를 놓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던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이 국정 쇄신이 아닌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국민은 죽어간다"며 "정적 죽이기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야당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