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김씨 ‘법카 유용’ 사건 등 전담수사팀 가동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백현동 특혜’ 사건을 기소해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도 전담수사팀을 가동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데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씨의 ‘법카 사적유용’ 사건을 비롯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관련 의혹,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가동,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