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각종 의혹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며 그 책임을 법무부에 돌렸다.

김의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영역의 문제다"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0~60페이지 되는 분량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는데 인사검증 관련해서는 한 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이것은 명박한 국회 업무 방해 행위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 자체가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고 '인사참사관리단'이다"고 꼬집었다.

송기헌 의원은 질의에서 한 장관을 향해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경우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것 때문에 공직재산 신고 누락 여부가 문제 됐다. 이런 경우 공직 예산에 누락된 비상장주식이 있는지 등은 일차적으로 수집하지 않나"며 "나중에 문제가 됐다면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잘못한 거고, 인사검증관리단에서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적 문제가 불거지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지난 6일 국회 표결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가칭)'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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