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11일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가소득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어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10년 만에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농업소득률은 27%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농가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 소득지표가 최악이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촌·농민을 포기하는 ‘3포 정책’ 때문”이라며 “이에 맞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정부의 무능·무대책·무책임한 실정을 바로잡고 농업·농촌·농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재해 피해 보전 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제안했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을 위해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손실보전 △현재 70개로 제한된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 확대 △농업재해보험 정부 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보험 지급률 상향을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쌀뿐만 아니라 주요 품목에도 최저가격을 보장해 시장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농가들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국가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