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린다. 

내년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정권 책임론과 심판론을 들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국회 상임위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채택된 피감 기관은 모두 791개로, 작년보다 8곳이 늘었다.

최대 격전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감사원의 '표적감사' 논란, 대법원장 장기 공백 문제 등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 이 대표 수사 문제를 집중 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문제와 포털 여론조작 문제, 허위인터뷰 의혹 등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격전지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가짜뉴스 유포 관련 공세를 펴는 반면, 민주당은 공영언론 인사와 관련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비판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여야는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전·현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질 전망이다. 

감사원 요청으로 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이 이뤄진 경위를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부각하며 '김건희 리스크' 강조에도 무게를 둘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현 정부의 대응 기조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파행도 여가위 국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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