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국회를 강타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국회가 올스톱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져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국회는 당초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다음 본회의 개최로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6일 사이가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나, 아직 미정이다.

민주당은 2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지만,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꾸려진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최소 연말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 역시 발이 묶였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지난 21일 본회의가 정회 후 자동 산회되면서, 여야는 예정했던 98개 안건 중 8개 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미뤄진 민생법안에는 보호출산제와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이 포함돼 있다.

예정된 다음 본회의 일정은 오는 11월 9일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와의 협상에 따라 10월 초 의사일정 합의 가능성이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와 8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빠르면 추석 전, 늦어도 10월 초에는 본회의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난항도 불가피하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5일로 예정돼 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합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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