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21일 이뤄지는 가운데 가결 정족수를 두고 셈법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얼마만큼 나오는 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사건을 병합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상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을 영장실질심사에 세우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진행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이뤄진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 수순을 밟는다.

국회 홈페이지 의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회 내 재적 의원은 297명이다. 이 중 입원 중인 이 대표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실제 재적 의원은 294명이 된다.

앞서 지난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후임인 허숙정 전 육군 중위는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만약 허 의원까지 포함한다면 재적 의원은 295명이 된다.

만약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변수는 이 대표의 참석 여부다.

통상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곤 당사자의 신상 발언이 있게 된다. 이 대표가 신상발언을 위해 이날 국회에 등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 재적 의원 수는 296명으로 늘어나고 가결 정족수는 149표로 늘어난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 120명이 가결 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최소 28표 이상 나온다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민주당 내 '가결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국회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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