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다"고 반박하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해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집값과 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관료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여당 인사들은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와 다름없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발표와 여당의 비판을 겨냥한 듯,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문 전 대통령은 "실제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국내총생산(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이라며 "지난해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을 보아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GDP가 3만2000달러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 현 정부가 '환율의 변동' 이유를 든 것에 대해선 "환율이 높아졌단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나빠졌단 것을 뜻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가부도위험지수(CDS 프리미엄지수)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낮았던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CDS 프리미엄지수가 가장 낮게 떨어져 국채발행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사례까지 있었는데 지난해 CDS 프리미엄지수가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경제 성장이 국가부채 확장에 따른 적자재정의 효과라고 비판받는 점에 대해서도 "적자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동안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OECD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과시했다"며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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