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하루 만에 상임위 복귀한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진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접수됐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머물고 있는 미국 뉴욕 현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진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명으로 부결됐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여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부결 시 또다시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이뤄진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관련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쇄신"이라면서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하루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향후 쟁점법안 처리, 현안질의,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당장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앞서 직회부 결정을 내렸던 쟁점법안들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거부권 정국’ 속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