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255만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5757만건… '폭등'
밀수 등 해외직구 악용범죄 적발금액 상승세… 대형화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사진=한병도 의원 블로그)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매년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밀수 등 악용 범죄도 함께 늘어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전북 익산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3255만건→ 2019년 4289만건→ 2020년 6357만건→ 2021년 8838만건→ 2022년 9612만건 등으로 꾸준히 급등했다.
올해 경우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만 5757만건으로 파악됐는데, 가전제품(929만4000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강식품(786만6000건), 의류(780만4000건), 신발류(404만9000건), 기타식품(356만9000건), 완구·인형(291만3000건) 등이었다.
문제는 해외직구 악용 범죄도 비례해 증가했다는 점이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건수는 수 자체는 4년 새 35건(2019년 157건→ 2022년 192건)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적발금액이 184억원(건당 1.17억원)에서 598억원(건당 3.1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악용 범죄 적발 건수는 71건이지만 금액은 419억원(건당 5.9억원)으로 파악돼 범죄가 점차 대형화하는 양상을 띠었다.
한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화·대중화되며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며 "관세 당국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관 불법행위에 대응해 촘촘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