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전날 단행된 개각에 대해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개각"이라며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과거로 가는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가 하고 자문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 채상병 사건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2016년 촛불혁명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12·12 군사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이라며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질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은 공공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억압과 획일주의는 문화강국의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허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8개 부처 가운데 적어도 13개 부처 장·차관이 이명박 정부 인사"라며 "지난 15년간 우리의 역사는 진보했고 민주주의는 발전했으며 국민 의식은 높아졌다. 윤 정부의 국정 운영도 시대의 변화와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교체에 대해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탄핵을 피하기 위한 방탄 인사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순 없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 진상과 수사 외압 실체를 밝히고 국민적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 평화에 반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지원을 금지하는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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