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독도 관련 예산을 25% 삭감한 점을 비판하며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과거사 문제 직시 없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길 바라는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영유권 관련 홍보비로 약 27억을 편성했다"며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은 25%가 삭감됐다"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25억에서 5억으로 73%나 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군함도 유산 등재를 위해선 한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라고 권고했다"며 "강제동원의 비극적 역사를 직시할 것을 국제기구가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뒤로 두고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취약계층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 조치를 취한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성장을 키우는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 특히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최근 전북 전주 한 여성의 시신과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출생 미신고 영아 발견 사건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278개 사업 가운데 176개 전체 사업의 63%가 폐지되거나 통합돼 예산이 삭감된 점을 따지며 "이는 결국 사회안전망 후퇴와 성장 잠재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재정운영의 기본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다"고 약속했다.

진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