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쿠데타', 끝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 언론기관장들이 11일 윤석열 정부의 대언론 정책에 대해 "가히 쿠데타적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그들(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보도지침'과 '언론통폐합'으로 상징되는 전두환 시대의 언론환경으로까지 퇴행하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의 언론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KBS·MBC 경영진을 교체해 정권의 도구로 만드는 데에 그치는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전직 언론기관장들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아래에서 2명의 여당 추천위원들만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고치는 편법을 동원해서 공영방송인 KBS를 지탱하는 핵심 재원인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만들었다"며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진 5명을 무더기 해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장악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현역 언론인 80% 이상과 야 4당 모두 반대한 이동관씨를 기어이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며 "이젠 신학림-김만배 대화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 '사형'이나 '폐간' 등의 용어까지 들먹거리면서 겁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에 대해 "선거조작, 여론조작, 대선조작을 해도 되는 반역 면허는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는다"며 "치밀하게 계획된 일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보도 지침과 언론 통폐합으로 상징되는 전두환 시대의 언론 환경으로까지 퇴행하는 것 같다"며 "가짜뉴스 근절이란 명분으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해 권력의 뜻에 맞지 않는 보도를 상시 검열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보도지침화하 언론 환경 조성이 이 정권의 최종 목표인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일련의 과정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 정도, 동원된 위법의 정도, 그리고 향후 언론계에 미칠 파장의 정도에 비춰볼 때, 언론에 대한 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도 "우린 언론 쿠데타가 끝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향후 법적 대응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윤석열 정부 언론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직 언론인들을 향해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스스로 언론임을 자임하고 언론인을 자임한다면 모든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언론에 대한 무도한 조치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주최의 '해직방송기관장 간담회'에서도 KBS2TV와 YTN 민영화 추진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원로 언론인 및 전직 언론기관장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간담회 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여당의 답을 기다리고 대통령을 배려하고 그럴 수 있는 시기는 다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확장하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