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방부 이종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떤 방식이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지 못한 것에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며 “(교체설이 나오는) 국방부 장관은 교체가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선 이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임 건의 대신 탄핵소추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한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검찰 진술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와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범위에 대해)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이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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