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참석 의원 140명 전원 찬성해
野 "국정기조 전환, 내각 전면 쇄신"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해병대 순직 장병 사건 수사에 대한 윗선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참여 의원 140명의 전원 동의를 얻어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앞서 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은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모 상병 수사에 대통령실 및 국방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특검법안을 전날 국회에 발의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4명의 후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관련돼 있지 않은 국회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그 중 2명을 선정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후보 2명 중 최종 특검 1명을 선택하게 된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러차례 특검법을 주장하면서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을 요구했다"며 충분히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에선 국방부 이종섭 장관 해임을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방안과 함께 만약 해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 절차도 추진해야 한단 의견에 의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어떤 사안보다 (채상병 사건 외압이) 심한 문제라는데 공감이 있었다"며 "국방장관 해임을 즉각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향을 고려하자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 장관을 포함한 내각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를 비롯한 내각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란 의식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에게 대들고 조롱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세를 보였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 쇄신을 위해 우리들이 함께 힘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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