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집행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18조9000억원)대비 6000억원이 감축된 총 1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 소관 R&D(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9조8000억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냈다.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25조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을 효율화했다. 5조2000억원 중 1조8000억원은 축소가 아닌 R&D로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해 실제 감소는 3조4000억원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10.9% 줄어든 규모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다.

2024년 신규 예산으로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64억원),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63억원),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40억원), 차세대 네트워크(6G)산업기술개발(150억원), 양자 팹 공정기술 고도화 기반구축(60억원) 등에 약 370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한다.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에도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도 늘린다. 또한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2조8000억원을 사용한다.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도 노력한다. 특히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증액하며(1억5000만원→3억)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확산에는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분야의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디지털 확산 분야의 경우 단기간 대규모로 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 지출 규모도 감소됐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에는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R&D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화의 과정에서 출연연구기관 등도 예산의 일부 감액이 있었으나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8000억원이 증가한 4조6000억원을 투자해 국민들이 차질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해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송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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