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3% 늘릴 계획이다. 댐·하천 관련 예산 70% 증액을 통해 홍수 예방 사업에 집중하면서 녹색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에도 투자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4조456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환경부 예산 13조4735억원 대비 9832억원(7.3%) 많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 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확대한다. 하천 준설사업을 19건으로 확대하고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받는 지류‧지천 정비 신규 사업 20곳도 추진한다. 국가 차원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103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요와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 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10곳에 대해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한다.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한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규모 저류시설·방수로 건설사업 공사비 지원도 늘린다.

AI(인공지능)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 역시 확대한다. 전국 하천에 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홍수 감지기를 설치한다. 홍수 예보 발령 시 홍수 영향 범위를 3차원 기술을 통해 실제와 유사하게 전달하는 댐-하천 디지털트윈 기술 구축도 내년으로 앞당긴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유망 녹색산업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 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환경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교체 기업에 최대 100억원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국내 녹색산업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와 해외 신규 사업 발굴 및 협력 구축,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녹색 공적개발원조' 예산도 확대한다.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펀드도 신설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원과 민간자금 1000억원을 연결 및 조성해 탄소중립‧순환 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 자금조달을 도울 예정이다.

수송 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도 내년 약 30만6000대 규모로 보급한다. 이동형·화재 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약 2만기 등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 온실가스 국제감축과 할당 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국민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환경 취약계층 지원에서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을 늘리고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구입 지원을 확대한다. 도서·산간 등 물 공급 취약지역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 저류 댐을 늘리고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녹조 등 수질개선을 위해 녹조 제거선 및 에코 로봇과 녹조 퇴치밭 등 저감 설비를 확충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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