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5조원 가량 줄어든다. 대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4.9%,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4.6% 가량 늘어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R&D 예산안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 올해대비 16.6% 감소시켰다. 2019년부터 매년 10.9%씩 R&D 투자를 늘렸지만 가시적 성과 도출은 미흡했다는 게 배경이다.

대신 정부는 나눠먹기·관행적 지원 사업 등 비효율적인 R&D는 구조조정하고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주요 투입분야는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예산을 4조7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첨단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27조2686억원으로 편성됐다. ‘수출드라이브, 투자 인센티브 강화,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통해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우선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디지털 수출 지원 등으로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유망분야 지원을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투자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상향 및 자금지원 규모 확대도 추진한다.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 상향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인력양성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창업지원, 지역벤처 활성화 등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한다.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신규조성에 1500억원을 투입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도전을 뒷받침하고 수출지원 등 성장 환경도 조성한다. 아울러 5000억원을 투입해 취약차주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 등으로 각종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SOC분야는 26조1349억원이 책정됐다. GTX 등 핵심 교통인프라 적기개통과 안전투자 강화, 편리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 조성이 목표다.

정부는 수도권 GTX 기존 노선(A·B·C)은 개통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지원하고 신규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속 추진한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유지보수·개량을 적기 진행하고 근로자 작업안전 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K-Pass도 도입해 청년에겐 30%, 일반에겐 20%, 저소득층엔 53% 등을 할인해 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상용화, 미래 모빌리티 선점, 도심항공(UAM) 실증, 정밀위치 서비스 등 교통혁신을 위한 선도기반도 조성한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장민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