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중기부 이영 "세계최고 창업환경"
'2조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중기부 이영 "세계최고 창업환경"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08.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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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창업 해외법인 지원…민·관 합동 벤처투자 촉진
외국인 국내 창·취업 비자 개편…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정부가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민·관 합동 벤처투자를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가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며 "딥테크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5대 골자는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개방형 혁신 촉진 △도전적 창업분위기 조성이다.

우선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과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VC(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한다.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허브인 '스페이스-K'도 수도권에 조성한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스페이스-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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