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비서관실 주도… '복지부동' '기강해이' 공직사회 경종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 점검… 일부 부처 인적쇄신 단행 가능성
대통령실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일제 복무 점검을 실시한다. 또 일부 부처의 경우 인적 쇄신을 통해 하반기 개혁 과제 동력 확보에 나선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행정관들을 투입해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부처를 상대로 공직기강을 살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각 부처가 담당하는 국정과제들의 진행 현황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도 전해졌다.
하반기 경제·민생 과제와 정부의 핵심 역점 사업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잼버리 파행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정부 안팎에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다만 이번 복무점검은 부처 내 감사관실과 소통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통상적 업무로, 감찰이나 징계 등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적쇄신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일부 부처 내에서는 국정과제 드라이브를 위한 인적 쇄신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실장급 4명과 국장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사가 눈에 띈다.
최근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물관리'와 4대강 치수 사업 등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통일부는 같은날 장관 직속인 '납북자대책팀' 신설과, 통일부 및 소속 기관의 정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초 윤 대통령이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는 주문을 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대통령실 출신 차관이 있는 만큼 조만간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