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윤석열정부의 한일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도쿄전력에 따르면 12년간 생성된 오염수 약 134만t(톤)의 2.3% 수준으로 추정되는 3만1200t이 내년 3월까지 방류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한 지 사흘 만에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방류 개시 일정을 공표했다.

우리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일본 정부를 비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역풍이 불 우려가 크다. 아울러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여론의 향방도 쉽게 예단할 수 없다. 국민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한일관계는 물론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크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한일 양국의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는 방안에 대해 "양국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냐는 물음엔 "지지하거나 찬성한다고 한 적 없다"며 오염수 점검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 방류를 중단시키는 방안이 "일본과 협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윤석열정부는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등 한일관계 회복을 무리하게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일 3각 안보·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반도체, 첨단기술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실익을 얻겠다는 외교 기조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정상회의 이후 더욱 더 밀착된 한일관계를 성과로 내세우는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이번 방류가 매우 양극화된 한국에서 반발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매체는 "한층 강화된 삼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한미일이 최근 몇 달간 이뤄낸 진전을 복잡하게 만들 위협이 됐다"고도 평가했다. 

국립외교원이 23일 주최한 '한미일 정상회의의 전략적 함의' 공개 학술회의에서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의 과제로 "한일 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한일관계의 문제들을 예로 들었다.

신 전 대사는 특히 "내년에는 한국 총선·일본 중의원 선거·미국 대선 등 각국 정치상황이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성사시킨 한미일 3국 협력틀에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가장 큰 과제"라며 "한일이 3자협력 틀 내에서 미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과거사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