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21일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 인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 장관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명확하게 지시했다"며 이날 공개된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의 8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지휘 일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현재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가 제한됐다"며 고 채모 상병과 같은 수색조가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2명은 현장 통제 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사단은 범죄 혐의자로 오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검토 결과는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라며 "전 해병대 수사단장(박정훈 대령)의 행동은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박 전 수사단장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이 장관에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상대로 한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와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을 인용하는 등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는 죄명이 명시돼 있었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 영장인데 결국은 수사단장을 어떻게든지 압박하기 위해서 엉터리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순직한 해병대 병사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큰 국민적 이슈가 된 부분에 있어서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의 신뢰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큰 의혹을 갖고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해병대 수사단이 이레적으로 2주 만에 사건 수사를 조기 종결한 것을 문제삼으며 "수사가 아직 진행도 안 된 상황에서 특검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돼서 국민적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있었던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해병대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군) 내부의 보안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이 문제는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실게임"이라며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박 전 수사단장이 거부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원회에선 야당이 해병대 사령부 및 수사단 관계자는 대거 불참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여당 위원들은 이에 대해 수사 대상자를 출석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맞서면서 10분간 정회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