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쟁점 '방송법' '노란봉투법' 8월 통과 드라이브
정기국회를 앞두고 소집된 8월 임시회에서도 여야 간 전운이 감돌며 난맥상을 예고하고 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책임 추궁,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수사 관련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방송장악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먼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신경전으로 파행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발생한 궁평 지하차도 참사와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여당위원들이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현재 여당은 새만금 잼버리 관련해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위원들은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제외하고 이날 김 지사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문제 삼으며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만희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잼버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며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정부에게 잼버리 사태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 아닌가"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전 정부와 전라북도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금 여당의 행태는 국정운영과 국민 삶에 기여하는 국회의 역할은 망각하고 잼버리 파행에 비난 받는 윤석열 정권과 행정안전부 장관 수호를 위해서 어깃장만 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방위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국방위는 이날 민주당 요청으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현안질의를 열었지만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을 뺀 여당 국방위원들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불참해 파행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대통령실이 할 일인가"고 거세게 힐난했고,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가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면 특검과 특별수사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국방위 단독 소집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규정하며 맞섰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오는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며 "이번 사태와 같이 민주당의 안하무인격 행태가 지속되는 한 여야 협치는 불가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모두 8월 중 처리하겠다고 입장이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의 기본 원칙은 정기국회 전에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