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신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에 일본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미, 또 미·일이 각각 확장억제 관련 협의를 해왔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삼국을 아우르는 협의체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날인 16일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은 물론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담당 고위급의 연 1회 정기 협의를 여는 등 3국 간 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가하게 된다. 공동 군사훈련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국 외교장관 화상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한국 및 일본과의 관여 수준이 매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 사이에 제도화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의 정례화는) 회담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분야와 인공지능(AI)·양자·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등으로 3국 간 협력 분야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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