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다.

'경제 활성화'에 사면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도 대거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 0시를 기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포함해 7명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됐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2020년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사면·복권 됐다.

이 밖에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사면됐다.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복권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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