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8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머리는 부자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라고 평가하며 전면 경제 개각을 통한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명언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에 빗대 윤석열 정부를 "경제 바보 정부"라고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성장률 역대 최저,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부채에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 강등, 한국만 나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며 현 정부의 경제 지표를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이어 "(SK) 최태원 회장이 대체 불가라고 한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 놓은 사이에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국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하다"며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정부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세수 대책 ▲중국 등 수출 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K팝과 K방역의 대한민국을 잼버리 한 방에 국제 망신시킨 윤 정부 실력으로는 경제 우등생의 자존심이 간당간당하다"며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급등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 이유로 "건보 지역가입자의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서 생기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한 이 제도의 대상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주체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 있는 건강보험법 72조의 개정을 즉각 추진해서 버팀목 대출을 받은 지역 가입자들도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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