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소기업계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한국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격려하며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청취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채움단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대기업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때는 벤처기업 육성에 누구보다 주력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개념을 도입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서 중소기업을 늘 별도의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며 "여러가지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한국 기업을 살리는 거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정책을 구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중소기업계 지원을 위해 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각종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해달란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곽인학 이사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가 닥쳐 기업 존폐 위기에 맞서느라 중대재해에 대응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50인 미만 기업 68만 곳 중 정부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2% 수준이다. 2년 이상 추가 연장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민주당을 상대로 기업승계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기업승계법안은 기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연부연납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법안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 거래시 담합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26건의 현안을 민주당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엔 민주당 측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과 간사인 김한정 의원,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박 원내대표와 동행했고 중소기업계에선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한국여성벤처협회 윤미옥 회장, 이노비즈협회 임병훈 회장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