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 6000곳이 참여할 전망이다. 한화그룹 등을 필두로 그룹 계열사 집단 신청이 확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2일 기준 2034개사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가 활용된다.
중기부는 남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동행기업에는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가 신청했고 8월은 이틀 만에 320개사가 신청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개별 단독 신청에서 그룹계열사 차원의 집단 신청으로 확산 중이다. 실제 한화그룹은 5개 주요 계열사가 동행기업에 동시 참여했다. 이미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더 많은 협력사와 연동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를 수탁기업으로 해 동행기업에 참여 중이다. 지난해 대기업 수탁기업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한 D사가 올해 5월 위탁기업으로 7개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동참했다.
이밖에 공기업도 동행기업에 참여하며 연동제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했다.
동행기업 모집 외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상생협력·하도급법의 하위법령 마련 및 지원 체계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중기부 주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완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중기부는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중기부는 향후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도 로드쇼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연동제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조속히 동행기업에 참여토록 하고 이미 참여한 기업들의 동행기업 참여 수탁기업 수도 늘릴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 사건의 조사·처분권을 담당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조사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현장을 모니터링한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1차적 현장 안착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상생의 거래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