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하루 전인 1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실 공사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뒤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받치는 구조)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내년 한 해만 올해보다 13.16％, 21만3천 원이 인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와 폭염 대책과 관련해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폭우에 이은 폭염에 대비해 관계 부처들이 야외 근무자와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 보호 대책의 이행·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권 확립'을 강조하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간 ‘청해대’로 불리는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윤 대통령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추가개각 등 하반기 국정 운영을 구상하는 한편, 지방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고 소비 진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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