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국회 휩쓴 가상자산… 여야 의원 이해충돌 의혹
또다시 국회 휩쓴 가상자산… 여야 의원 이해충돌 의혹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7.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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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명·민주 3명·제3당 1명·무소속 2명 등
자문위, 과반 이상 이해충돌 소지 있다고 봐 논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가 논란이 된 가운데, 코인을 자진 신고한 여야 의원 중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혀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코인 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여야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 등 총 11명이다.

권 장관과 이양수 의원, 김홍걸 의원은 초기 투자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권 장관은 3000~4000만원(거래 횟수 400회 이상), 이양수 의원은 3000만원 정도를 코인에 투자했으며 현재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김홍걸 의원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2021년 3월 선친의 동교동 자택 상속세를 내기 위해 총 1억5000만원 규모를 코인에 투자했으며, 올해 초 90% 이상 큰 손실을 입고 최종매각했다.

이후 올해 2월부터 약 1억1000만원 상당 중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일부를 국내 코인에 투자했지만 현재 가치는 9000만원 정도로 일부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밖에 국민의힘 김정재·이종성·유경준 의원, 민주당 김상희·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등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코인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당시 코인 생태계를 이해할 목적으로 소액 투자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자문위는 코인 투자 액수 1000만원·거래 횟수 100회 이상을 이해충돌 소지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련 법안 발의, 상임위 활동 등을 포함한다면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질 공산이 크다.

유경준 의원은 당내 가상자산특위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 

자문위는 앞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소지 의혹이 불거진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뒤 사실로 파악될 경우 경중에 따라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나 이해충돌을 지닌 의원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