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근 잇단 수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여당에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라며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24시간 문을 열어서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1차적으로 중요하다"며 "거기에 더해서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이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여야정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날 충남 청양과 부여, 공주 지역 수해 현장을 다녀온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그분들의 정말로 한이 맺힌 하소연이었다"며 "'재난의 상처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의 30%가 예방비, 70%가 복구비"라며 "거꾸로 예방비를 70% 쓰고 복구비로 30% 쓰도록 예산 배정의 원칙을 전환할 필요가 있단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며 "국민의힘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 위기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 예측을 불허할 정도"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정은 긴장감"이라며 "폭우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도 명품 쇼핑을 방치한 허술한 대통령실이 수해 대책을 챙겼겠나. 사후약방문, 현장 방문으로는 면피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도시침수 방지법을 개선 과제로 채택해 놓고 반년 이상 부처 싸움만 했다"며 "민주당은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지정, 실질적 피해 지원, 풍수해보험 확대, 재난관리기금 설치 등 제도 보완을 적극 챙기고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협력은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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