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주년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잇따라 행사하는 것과 이른바 '시행령 정치'를 통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해야 하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라며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 한 축인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거부권과 시행령을 잇따라 행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맹공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외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법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도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라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헌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국민보다 중요한 이념은 없고 국익보다 앞서는 정치도 없다"며 "1919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1948년 제헌헌법의 정신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 한반도 평화의 과제를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입법부가 의결한 법안과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은 자주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법을 무시한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가 형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사무실은 쉴 새 없는 압수수색으로 행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국회의장께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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